2012
년도 한양법학회
제
21
회 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북한법의 이해와 우리 법제의 재조명
-
▣
일시
: 2012
년
6
월
23
일
(
토
) 13:00 ~ 18:00
▣
장소
:
호원대학교 행정동
(6
동
) 3
층 회의실
▣
주최
:
한양법학회
?
호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대주제
:
북한법의 이해와 우리 법제의 재조명
제
1
부
: 13:00 ~ 14:00
사회
:
총무이사 이호용 교수
(
단국대
)
장소
:
호원대학교 행정동
(6
동
) 3
층 회의실
12:30
등록
13:30
개회사 조성민 교수
(
한양법학회 회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환영사 강희성 총장
(
호원대학교 총장
)
제
2
부
: 14:00 ~ 18:00
사회
:
학술이사 박진근 교수
(
대전대 법학과
)
제
1
세션
장소
:
행정동
3
층 회의실
좌 장
:
김성필 교수
(
호원대 법경찰학부
)
14:00 ~ 14:50
제
1
주제
:
“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
발표자
:
하영태박사
(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토론자
:
손영화 교수
(
선문대 법학과
)
14:50 ~ 15:40
제
2
주제
:
“
통일재원을 감안한 조세 및 토지정책
”
발표자
:
성승제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이기욱 교수
(
호원대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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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 15:40 ~ 16:00
16:00 ~ 16:50
제
3
주제
: “
통일후 북한토지소유권 문제
”
발표자
:
이영규
교수
(
강릉원주대 법학과
)
토론자
:
위계찬 교수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16:50 ~ 17:40
제
4
주제
: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개선과제
”
발표자
:
안택식
교수
(
강릉원주대 법학과
)
토론자
:
김선광 교수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
2
세션
장소
:
행정동
4
층 소회의실
좌장
:
황현락 교수
(
호원대 법경찰학부
)
14:00 ~ 14:50
제
1
주제
: “
형법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북한형법
”
발표자
:
주용기 교수
(
서남대 법학과
)
토론자
:
정광진 박사
(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14:50 ~ 15:40
제
2
주제
: “
남북한 경찰작용 법제의 비교연구
”
발표자
:
박창석 교수
(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
토론자
:
양충모 교수
(
한밭대 글로벌융합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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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 15:40 ~ 16:00
16:00 ~ 16:50
제
3
주제
: “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소유권의 처리
”
발표자
:
이부하 교수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이상명 교수
(
순천향대
)
16:50 ~ 17:40
제
4
주제
:
“
북한의 개혁개방과 노동법제
”
발표자
:
문무기 교수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방준식 교수
(
영산대 법과대학
)
17:40 ~ 18:20
종합토론
제
3
부
18:20
~ 19:00
총회
제
4
부
19: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