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법학회 제22회 동계학술대회는 한양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상생을 위한 법제적 지원방안”으로 정하였습니다.
< 제22회 한양법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13:00 ~ 18:00
▣ 장 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 주 최 : 한양법학회
▣ 대주제 : 경제위기의 극복과 상생을 위한 법제적 지원방안
□ 일정표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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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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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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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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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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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
◊ 개회사 :
장한철
교수
(
한양법학회장
,
호원대
)
◊ 축 사 :
김상규
교수
(
한양대학교 정
책과학대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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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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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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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섹션
1
부
] :
공법
분과
◇ 제1주제 :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
사회자
:
이광진
교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
-
발표자
:
조홍석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자
:
김상겸
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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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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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 있어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
-
사회자
:
이광진
교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
-
발표자
:
오승규
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
토론자
:
권배근
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
|
13:40-14:30
|
[
제
2
섹션
1
부
] :
민사법
분과
◇ 제1주제 : 경제위기 속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의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 '
깡통주택
'
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
-
사회자
:
이영규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
발표자
:
고형석 교수 (선문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박진근 교수 (대전대학교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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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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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
-
사회자
:
이영규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
발표자
:
이종구 박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토론자
:
송민수
박사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
|
|
15:20-15:40
|
Coffee Break
|
|
15:40-18:10
|
15:40-16:30
|
[
제
1
섹션
2
부
] :
형사법
분과
◇ 제3주제
:
이사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부
-
사회자
:
박기석
교수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발표자
:
강동욱
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
토론자
:
김현우
교수
(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교정보호학과
)
|
16:3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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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제 : (가제)항만해상시위의 규제에 관한 고찰
-
사회자
:
박기석
교수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발표자
:
김태계
교수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
-
토론자
:
황만성
교수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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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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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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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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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주제 : 조세법상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
사회자
:
주용기
교수
(
서남대학교
법학과
)
-
발표자
:
윤현석
교수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자
:
김의석
교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15:40-16:30
|
[
제
2
섹션
2
부
] :
상사법
/
노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