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법학의 학제간 공동연구의 과제

장 소 : 선문대학교 법학관 4층 계단강의실(선문대 천안캠퍼스)

일 시 : 2009. 10. 17(토요일) 13:00～18:00





13:00 등 록



13:30 개 회 사 권기훈 교수 (한양법학회 회장, 경상대 법대 학장)

인 사 말 김홍석 교수 (선문대 법학연구소장)



13:40~14:30 사회: 연구이사(송호신: 충주대 교수)



기 조 발 표 류승훈 교수(선문대 법대 학장)



14:30~15:20 제 1 주 제



공 법 패 널

민 상 법 패 널

주 제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의 실효성확보수단의 문제점“

사회자 : 박기석 교수(대구대)

발표자 : 권배근 교수(광운대)

토론자 : 홍승희 교수(원광대)

주 제 : "공익법인“



사회자 : 이영규 교수(강릉원주대)

발표자 : 최현태 박사(법학박사)

토론자 : 박진근 교수(대전대)





15:20~15:40 커피 브레이크



15:40~16:30 제 2 주제



공 법 패 널

민 상 법 패 널

주 제 : "양벌규정의 개정입법에 관한 고찰“

사회자 : 송희식 교수 (선문대)

발표자 : 이주희 교수 (청주대)

토론자 : 이천현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주 제 : "주식회사의 법인격의 再論“

사회자 : 정준우 교수 (인하대)

발표자 : 최문희 교수 (강원대)

토론자 : 서세원 교수 (서남대)





16:40~17:30 제 3 주제



공 법 패 널

민 상 법 패 널

주 제 : "행정질서벌과 법인의 양벌“(가제목)

사회자 : 이광진 교수 (서울디지털대)

발표자 : 박창석 교수 (관동대)

토론자 : 김상태 교수 (순천향대)

주 제 : "전문가의 주의의무와 책임 - 시장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

사회자 : 이형규 교수 (한양대)

발표자 : 곽관훈 교수 (선문대)

토론자 : 손영화 교수 (선문대)





17:30 종 합 토 론 (사회: 송호신 교수)



17:5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