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한양법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일시 : 2010년 6월 26일(토) 12:30 ~ 18:00

▣ 장소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원동 318, 319호

▣ 대주제 : 법에게 환경을 묻다.





제1부 12:30 ~ 13:30 사회: 총무이사 이호용 교수(단국대)



12:30 등록



13:00 개회사 권기훈 교수 (한양법학회 회장, 경상대 법대 학장)

환영사 정준현 교수 (단국대 법대 학장)



13:20 전임회장 기념패 수여 : 전임회장 이형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부 13:40 ~ 18:00 사회: 연구이사 송호신 교수(충주대)





A. 세션 : 좌 장 - 권배근 교수(광운대)





(1) 공법Ⅰ- 1) 발표자 : 안성경 박사(국회도서관 독일법조사관)

주제 : “녹색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환경법적 관점에서-”

2) 토론자1: 김래영 교수(단국대)

토론자2: 양충모 교수(서울산업대)



(2) 공법Ⅱ - 1) 발표자 : 임현 교수(단국대)

주제 : “교통소음규제와 피해대상의 법적 문제”

2) 토론자 1 : 박종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2 : 윤수진 교수(서울시인력개발원)



(3) 공법Ⅲ - 1) 발표자 :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주제 :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권과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2) 토론자1: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2 : 김동련 박사 (서울디지털대 강사)



B 세션 : 좌 장 - 오승진 교수(단국대)



(1) 형 법 - 1) 발표자 : 장한철 교수(호원대)

주제 : “환경범죄의 책임 주체에 관한 고찰”

2) 토론자 1 안성조 교수(선문대)

토론자 2 황만성 교수(원광대)



(2) 세 법 - 1) 발표자 : 이은미 교수(한양사이버대)

주제 : “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세에 관한 법적고찰”

2) 토론자 1 : 이기욱 박사(조세연구소)

토론자 2 : 김정범 변호사



(3) 국제법 - 1) 발표자 : 심영규 교수(동아대)

주제 : “국제법 상 국가의 기후변화 방지의무에 관한 고찰 - 국제관습법상 No-

harm rule을 중심으로 -”

2) 토론자 1 : 박정원 교수 (단국대)

토론자 2: 이진규 박사(강릉원주대 강사)



18:00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