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한양법학회 학술대회







한양법학회입니다.



벌써 겨울이 되었네요. 어느 덧 외투를 입어야 하는 추운 날씨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강

히 잘 지내셨는지요.




어느덧 2010년도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2010년 12월 18일(토)에 2010년도 마지막 학술

대회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로 개최합니다. 연말이 다가와 회원들께서

는 너무도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에 참석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장 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2호ㆍ413호






일 시 : 2010. 12. 18(토요일) 13:00～18:00






주 제 : 법에게 경제를 묻다.






주 최 : 한양법학회 / 원광대 법학연구소






[프로그램]



13:00 등 록





13:30 사 회 이호용 교수 (총무이사, 단국대)


개 회 사 권기훈 교수 (회장, 경상대)


환 영 사 이희성 교수 (원광대 법학연구소 소장)






13:40~18:00 전 체 사 회 송호신 교수 (학술이사, 충주대)




13:40~14:20 기 조 발 표 이철송 교수 (한양대)




14:30~15:20 제 1 주 제









공법



주 제 : '공법에게 경제를 묻다' -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에 관한 소고 : 사법심사의 가능

성과 기준을 중심으로 - '



좌 장 : 이광진 교수(서울디지털대)


발표자 : 김종세 교수(계명대)


토론자1: 이상명 교수(순천향대)


토론자2: 허순철 교수(경남대)






민법



주 제 : “민법에게 경제를 묻다


-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좌 장 : 조성민 교수(한양대)


발표자 : 위계찬 교수(충남대)


토론자1: 박진근 교수(대전대)


토론자2: 김판기 교수(충북대)






15:20~15:40 커피 브레이크






15:40~16:30 제 2 주제





형법


주 제 : “형법에게 경제를 묻다”

- 국제금융위기와 형사정책“

좌 장 : 김광성 교수(원광대)

발표자 : 이천현 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1: 김태계 교수(경상대)

토론자2: 황만성 교수(원광대)






상법


주 제 : '상법에게 경제를 묻다

- 상법과 경제학의 관계“

좌 장 : 송호신 교수(충주대)

발표자 : 손영화 교수(선문대)

토론자1: 소삼영 교수(청주대)

토론자2: 이기욱 책임연구원(한국조세연구소)




16:40~17:30 제 3 주제




국제법


주 제 : '국제법에게 경제를 묻다

- 국제법의 경제학적 분석의 장단점 - “

좌 장 : 이호용 교수(단국대)

발표자 : 김성원 교수(원광대)

토론자1: 심영규 교수(동아대)

토론자2: 박정원 교수(단국대)






경제법


주 제 : '경제법에게 경제를 묻다

- 필수설비이론과 경제정책 - “

좌 장 : 권기훈 교수(경상대)

발표자 : 문정해 교수(원광대)

토론자1: 성승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2: 박수영 교수(전북대)





17:30 종 합 토 론



17:50 폐 회



18: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