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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법학회·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동계 학술대회

한양법학회·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동계 학술대회



한양법학회는 제24회 동계학술대회를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순천향대학교 유니토피아관에서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법학의 동향과 과제’로서,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 및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 대주제 : 최근 법학의 동향과 과제
    ◎ 제1세션 :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
    ◎ 제2세션 :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

□ 일 자 : 2013년 12월 19일(목) 13:30 ~ 18:00

□ 장 소 : 순천향대학교 유니토피아관 3D강의실

□ 주 최 : 한양법학회·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일정표

  시 간 
진 행 사 항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10 
[ 개회식 ]
개회사 : 이영규 교수 ( 한양법학회장 , 강릉원주대 법학과 )
축 사 :장호순 교수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
제1세션: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 
  제1세션
14:30-
17:30
14:10-
15:10
1 주제 : 부동산유치권 폐지안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사회자 : 고용철 교수 (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
- 발표자 : 양재모 교수 ( 한양사이버대학교 )
토론자 : 김판기 교수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이현석 교수 ( 대진대학교 법학과 )
15:10-
15:30
Coffee Break
15:30-
16:30
2 주제 : 부동산공법의 법제현황과 개선방향
사회자 : 권배근 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발표자 : 방동희 교수 ( 경성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박효근 교수 ( 대구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이상명 교수 (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
16:30-
17:30
3 주제 :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후행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 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자 : 권배근 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발표자 : 정정원 박사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토론자 : 박찬걸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김유근 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2세션: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
 
제2세션
14:30-
17:20
14:10-
15:10
1 주제 : 기업의 위험회피거래에 따른 배당가능제도의 법적 문제 미실현이익의 범위를 중심으로 -
사회자 : 정 규 교수 ( 공주대학교 법학과 )
발표자 : 박준하 박사 ( 법무부 상사법무과 )
토론자 : 최병규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성승제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
15:10-
15:30
Coffee Break
15:30-
16:30
2 주제 : 한미 FTA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법적 , 정책적 제도 보완을 중심으로 -
사회자 : 문무기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이진규 교수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
토론자 : 심영규 교수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김성원 교수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6:30-
17:30
3 주제 : 기업과 사회적 요구에 있어 노동법
사회자 : 문무기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김기선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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