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법학회·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동계 학술대회
한양법학회는 제24회 동계학술대회를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순천향대학교 유니토피아관에서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법학의 동향과 과제’로서,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 및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 대주제 : 최근 법학의 동향과 과제
◎ 제1세션 :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
◎ 제2세션 :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
□ 일 자 : 2013년 12월 19일(목) 13:30 ~ 18:00
□ 장 소 : 순천향대학교 유니토피아관 3D강의실
□ 주 최 : 한양법학회·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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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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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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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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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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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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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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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이영규
교수
(
한양법학회장
,
강릉원주대 법학과
)
◊
축 사
:장호순 교수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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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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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4: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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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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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주제
:
부동산유치권 폐지안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사회자
:
고용철 교수
(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
-
발표자
:
양재모 교수
(
한양사이버대학교
)
토론자
:
김판기 교수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이현석 교수
(
대진대학교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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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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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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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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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주제
:
부동산공법의 법제현황과 개선방향
사회자
:
권배근 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발표자
:
방동희 교수
(
경성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박효근 교수
(
대구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이상명 교수
(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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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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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주제
: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후행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
도
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자
:
권배근 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발표자
:
정정원 박사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토론자
:
박찬걸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김유근 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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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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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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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주제
:
기업의 위험회피거래에 따른 배당가능제도의 법적 문제
–
미실현이익의 범위를 중심으로
-
사회자
:
정 규 교수
(
공주대학교 법학과
)
발표자
:
박준하 박사
(
법무부 상사법무과
)
토론자
:
최병규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성승제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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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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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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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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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주제
:
한미
FTA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
–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법적
,
정책적 제도 보완을 중심으로
-
사회자
:
문무기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이진규 교수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
토론자
:
심영규 교수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김성원 교수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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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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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주제
:
기업과 사회적 요구에 있어 노동법
사회자
:
문무기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김기선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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