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법학회] 제31회 한양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안내
학술대회 주제 : 화학물질 및 환경호르몬물질의 규제 현황과 과제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시는 말씀 존경하는 한양법학회 회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각기 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한양법학회도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 한 해를 열며, 본 학회의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을 돌이켜보면, 여느 해와 달리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이 미흡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7년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환경호르몬사업단,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화학물질 및 환경호르몬물질의 규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과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향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화학물질관리법제의 현황과 과제」, 「미국의 내분비계교란물질 규제」, 「EU 및 독일의 환경호르몬 규제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프랑스의 화학물질 규제」,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한 프랑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법정책」, 「한국 화학물질관리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미국, EU,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및 환경호르몬물질 규제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과제로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연구·교육 활동 등에 매진하느라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시겠지만, 금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관련 현안에 대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3.
한양법학회 회장 전 정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