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한양법학회

제21회 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북한법의 이해와 우리 법제의 재조명 -

▣ 일시 : 2012년 6월 23일(토) 13:00 ~ 18:00

▣ 장소 : 호원대학교 행정동(6동) 3층 회의실

▣ 주최 : 한양법학회․호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대주제 : 북한법의 이해와 우리 법제의 재조명

제1부 : 13:00 ~ 14:00            사회: 총무이사 이호용 교수(단국대)

장소: 호원대학교 행정동(6동) 3층 회의실

12:30	등록

13:30	개회사 조성민 교수 (한양법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영사 강희성 총장 (호원대학교 총장)

제2부 : 14:00 ~ 18:00         사회: 학술이사 박진근 교수(대전대 법학과)

제1세션

장소: 행정동 3층 회의실

좌 장 : 김성필 교수(호원대 법경찰학부)

14:00 ~ 14:50

제1주제 :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발표자 : 하영태박사(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 손영화 교수(선문대 법학과)

14:50 ~ 15:40

제2주제 :  “통일재원을 감안한 조세 및 토지정책”

발표자 :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이기욱 교수(호원대 강사)

<< 휴식>> 15:40 ~ 16:00

16:00 ~ 16:50

제3주제 : “통일후 북한토지소유권 문제”

발표자 :  이영규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토론자 :  위계찬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6:50 ~ 17:40

제4주제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개선과제”

발표자 :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토론자 :  김선광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장소:  행정동 4층 소회의실

좌장 : 황현락 교수(호원대 법경찰학부)

14:00 ~ 14:50

제1주제 : “형법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북한형법”

발표자 :  주용기 교수(서남대 법학과)

토론자 :  정광진 박사(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14:50 ~ 15:40

제2주제 :  “남북한 경찰작용 법제의 비교연구”

발표자 :  박창석 교수(관동대 경찰행정학과)

토론자 :  양충모 교수(한밭대 글로벌융합학부)

<< 휴식>> 15:40 ~ 16:00

16:00 ~ 16:50

제3주제 :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소유권의 처리”

발표자 : 이부하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상명 교수(순천향대)

16:50 ~ 17:40

제4주제 :  “북한의 개혁개방과 노동법제”

발표자 :  문무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방준식 교수(영산대 법과대학)

17:40 ~ 18:20 종합토론

제3부 18:20 ~ 19:00  총회

제4부 19: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