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법학회 2012년 춘계 민사법 분과학술대회

우리 민사법 법리의 최신 쟁점

▣ 일 시 : 2012년 4월 28일(토) 14:00 ~ 18:00

▣ 장 소 : 대진대학교 본관 2층 국제회의실(포천시 소재)

주최 : 한양법학회·대진대학교

프 로 그 램

(14:00~14:30)    등     록

(14:30~15:00)    사     회   김판기 교수 (민사법분과 총무, 충북대)

개 회 사   소성규 교수 (민사법분과 위원장, 대진대)

축     사   조성민 교수 (한양법학회장, 한양대)

<15:00~18:00 주제발표>

사회: 김판기 교수(충북대)

제1주제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발표: 소성규 교수(대진대학교 법학과) 토론: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제2주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제문제 발표: 정우형 교수(명지전문대학 지적과) 토론: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커피 브레이크
제3주제	환자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보호 발표: 위계찬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제4주제	다문화 구성원의 국적취득 발표: 박진근 교수(대전대학교 법학과) 토론: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커피 브레이크
제5주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발표: 김판기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18:00        폐       회

18:00        만       찬

<목    차>

▣ 제1주제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1

▣ 제2주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제문제	26

▣ 제3주제

환자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보호	28

▣ 제4주제

다문화 구성원의 국적취득	29

▣ 제5주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32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소성규 교수(대진대학교 법학과)

Ⅰ. 서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실험실(a unique religious laboratory)’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이다.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된 “한국의 종교현황”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종교와 외래 종교 등을 합해 510여개 이상의 교단․교파가 존재한다. 또한 통계청의 200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현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로 인해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가 법인격있는 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국민의 절반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존재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는 671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통일적으로 규율한 입법의 부재현상은 다양한 종교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학계나 언론계에서 종교법인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어 조직적으로 종교법인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여전히 찬반양론이 있으나, 종교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종교문화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윤철홍, “종교단체의 법인화”,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129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08. 12, 3쪽.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종교별 교세현황 표 참조.

윤철홍, 위의 논문, 130쪽.

헌법상 정교분리의 문제, 남녀차별의 문제, 납세의무의 문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소성규, “종교단체를 둘러산 분쟁과 법적 규율 방향”, 한양법학 제12집, 한양법학회, 2001; 양재모, “종교법인관련입법의 필요성의 검토”, 법학논총 제23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윤철홍, 앞의 논문; 정해상, “종교단체의 재산귀속관계”,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2. 등 참조.

시민단체의 활동 및 결과에 관한 상세는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홈페이지(www.rnlaw.co.kr) 참조.

종교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서는 이진구, “해방 이후 종교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한국종교 제32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08 참조.

동지: 연기영, “종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법과사회 제2호, 박영사, 1990, 176-177쪽.

하지만 종교법인법의 제정과 관련된 그간의 논의 및 선행연구물들을 보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대부분 시론적 고찰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종교문화의 발전에도 이바지 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에 필요한 입법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종교별 교세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위의 책, 9쪽.

구분 종교별	2008년 단체수 (개)	2008년 교당수 (개소)	2008년 교직자수 (명)	신 도 수 (명)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불 교	103	21,935	49,408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125	58,612	95,596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1	1,511	14,597	5,146,147	2,950,730	1,865,397
유 교	1	1,049	300	104,575	210,927	483,366
천도교	1	108	1,500	45,835	28,184	26,818
원불교	1	561	1,886	129,907	86,823	92,302
대종교	1	22	22	3,766	7,603	11,030
그 밖의 종교	38	6,710	201,488	197,635	232,209	175,477
계	271	90,508	364,797	24,970,766	22,597,824	17,203,296

*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 2008년 12월 20일까지 각 종교 단체의 협조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집계 한 것임.

단, 천주교는 2007년 12월 31일 자료이며, 개신교는 2007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각 총회에 보고된 경우가

대다수임.

* <’9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4,553,710>

* <’0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47,041,434>

Ⅱ. 우리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과 외국의 입법례

1. 우리법상 종교단체의 규율

우리나라는 종교단체의 설립, 관리, 운영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규는 없다. 다만, 불교에 관하여는 사찰령, 불교재산관리법에 이어 현재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사찰재산의 보호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을 뿐, 불교단체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가 법인격있는 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일부의 종교단체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2.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종교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종교단체의 법적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소성규, 앞의 논문, 116쪽 이하 참조.

미국에서는 종교법인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고유한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주도 있으며, 종교법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규율하는 주도 있고,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준칙주의를 취한 주도 있고, 인증주의, 나아가 인가 내지 허가주의를 취한 주도 있다.

영국은 종교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고유한 제정법은 존재하지 않고, 각종의 제정법, common law, 판례법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에서도 전체 종교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정법은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여 종교단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일본은 1939년에 종교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인가주의에 입각한 종교단체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전후 폐지되고, 1945년 법인 설립 준칙주의에 입각한 종교법인령이 공포되었다. 그 후 종교법인이 남용되어 설립되자 1951년 법인 설립 인증주의에 기한 현행의 종교법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종교법인법은 위 법 소정의 관할청의 인증만 받으면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법에 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하여 종교단체가 법인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기존의 종교단체법, 종교법인령의 반성위에 종교법인으로서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종교법인의 자주성, 자율성을 존중하고, 종교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해서 국가가 권력적인 간섭을 하는 것을 배제하고, 종교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규칙을 작성하고, 관할청의 인증을 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일본의 법인제도 변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정종휴, 일본법입문, 전남대출판부, 2007, 213쪽 이하; 권철, “일본의 새로운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14권 제4호, 2007. 12, 117쪽 이하 참조.

일본의 종교법인법에 관해서는 손성, “일본의 종교입법의 교훈-종교법인법을 중심으로”, 불교대학원논총 제1집, 동국대 불교대학원, 1993, 75쪽 이하; 上別府 正信, “일본국헌법과 종교법인법에 본 일본의 종교정책․종교행정과 그 문제점”, 종교와 문화 제21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11, 77쪽 이하 참조.

3. 소결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종교단체의 수와 종교단체의 사회적 활동을 감안하여 볼 때, 수많은 종교단체가 법인격도 없는 임의의 단체로 활동을 하도록 계속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법적 문제를 계속하여 판례법에 의지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종교단체에 대한 통일된 법규의 제정을 시도하여 볼 시기가 되었다.

일본 종교법인의 특색은 신도, 불교, 기독교 등의 평등주의, 즉 국교나 준국교의 불인정, 사법인, 공익법인의 성격, 특수법인으로서의 성격, 법인체 구성의 자유권, 등기로서 비로소 법인이 되고 이 법인에 대하여서는 세속성만 관여한다는 등의 특색이 있다. 동양의 재래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서양에서의 도입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우리의 종교적 상황도 일본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입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경배, “종교법인법 입법에 대하여”, 신학논단 제19권, 연세대 신과대학, 1991, 90쪽.

Ⅲ.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

1.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

가. 현행 법률규정을 통한 해결의 한계와 통일적 준칙의 필요

현행의 입법은 종교단체에 관한 개별적인 입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의 민법규정에 의하여도 법인으로서 설립된 일부의 포괄종교단체를 제외한 소규모의 종교단체나 단위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비법인 단체로서 남게된다. 이 경우 각 종교단체가 비법인사단인가 비법인 재단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단순히 종교단체의 법적성질을 규율하는 문제를 떠나 종교단체관련의 각종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그 법적 성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종교단체에 대한 법률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구성요소자체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첫째 구성요소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도가 종교단체의 구성요소인가 하는 점이며 둘째 종교행사를 위한 물적시설이 종교단체의 본질적 구성요소인가 하는 점이다. 양자는 종교단체가 사단적 성질을 갖는 것인가, 재단적 성질을 갖는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현재 판례는 종교단체를 각각의 성질에 따라 교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법인 사단으로, 사찰의 경우에는 명확한 성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교단체의 구성에 대한 논의도 불명확하므로 종교단체를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통일적으로 법적 보호를 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전통성이나 규모에 의하여 사실상 차별적인 법적 보호가 행하여지는 결과를 발생시켜 신생종교단체에 대한 불평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구성요소와 조직 등에 관한 원칙적 기준을 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각종의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법제상 종교단체는 사단이거나 재단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종교단체의 본질적 성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단체는 사단적 성질과 재단적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단체(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종교단체의 분열과 이탈의 보장과 법적분쟁의 신속한 해결

종교단체의 분열과 이탈은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행사에 대한 견해의 차이 등에 의하여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를 믿지 않거나 새로운 종교를 믿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회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의 분열과 이탈에 대한 법률이 불비한 까닭에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의 신도의 총의에 의하여 분열과 종파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 이를 부인하는 판례도 있다-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법적 성질을 규정하지 못하여 분열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찰의 경우와 비교하여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찰의 경우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판례는 교회의 신도의 총의에 의하여 분열할 수 있다고 하고 교회재산의 총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유뮬은 구성원의 총의에 의하여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분열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게 된다. 분열의 경우 합리적으로 분열을 합의하는 경우는 드물며 분열을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대립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종교단체구성원간의 실력대결로 발전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와 사찰을 차별하여 교회의 경우에는 분열과 종파변경을 인정하고 사찰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는 합리성이 없음을 이미 밝혔다. 종교단체간의 평등한 대우의 보장을 위해서도 종교단체의 분열과 종파변경 및 재산처리에 관한 통일적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종교주재자의 종교재산의 전횡방지

현재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주재자가 종교재산의 수입, 지출 등의 관리를 행하고 있고 기부, 헌금 등의 자금모집행위에도 관여하고 있다. 종교주재자의 재산관리행위는 종교목적을 위한 재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보다는 재산의 개인적 전횡이나 기부목적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재산이용 등의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종교주재자의 종교재산의 부정이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형법상의 배임죄 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종교단체의 신도가 종교적 지도자인 종교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법상의 범죄로 고소를 행하는 것이 어렵고,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입증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종교주재자의 급여 등의 경우에 이를 귱율할 방법이 없고 신도수에 따라 교회를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 종교단체간 불평등해소

현재 종교단체 관련 특별법으로는 전통사찰보존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찰 등과 일반종교단체사이에 블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일반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관리감독이나 등록의무도 없는데 비하여 사찰은 처분이나 이용등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어 종교단체가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다.

마.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행정감독 확보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의 수는 포괄종교단체의 경우 불교는 43개, 개신교는 129개에 이르고 교파의 경우에는 개신교중 장로교단 하나만 100가 넘고 있고 개별 사찰과 교회는 4만개와 1만개가 넘는 실정이며 헌금은 1조를 넘어서고 있다(91년 통계청조사) 종교단체의 다양화와 증가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 협력을 요구하는데 통일적인 입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2. 종교법인법 제정의 기본방향

현행 입법으로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로 통일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원적 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여러종교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법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을 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의 보장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이 아니고 종교단체의 분쟁해결 등의 종교단체의 자유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한다. 따라서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즉 교리나 구성원의 선임 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의 규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일정한 제한은 세속적 행위에 한하고 주무관청은 보호,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쳐야 한다.

나. 법인설립의 적극적 유도과 종교심의위원회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적 적용범위외에 있는 종교단체분쟁을 법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 현행 민법의 규정처럼 허가주의를 택한다면 종교법인법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준칙주의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사종교단체의 난립이 우려될 수도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처럼 인증주의를 택할 수 도 있을 것이라 본다.

법인설립의 유도로 발생하는 유사종교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심의위원회제도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신앙의 자유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의 운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 종교단체의 법적 성질의 규정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의 구성요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적 성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종교단체의 분열과 종단변경시 그 법적성질을 다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법인법의 도입시 종교단체의 법적성질을 특수법인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리라 본다.

라. 종교주재자와 종교재산관리자의 분리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주재자에 의한 종교재산의 사적 사용이나 위압에 의한 헌금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종교주재자가 종교재산을 관리하는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상에서는 양자를 분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 지위를 겸임함으로써 종교법인법의 제정후에도 양자의 지위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주재자와 종교재산관리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 종교단체의 분열과 종단변경 등의 절차규정

종교법인법에는 종교단체의 분열과 종단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인정되어야 한다. 각양각색의 종교단체의 분열과 종단변경 등의 구체적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각 단체의 성질상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 어려운 문제이나 종교법인법상 종교법인은 특수법인으로 이사 등의 구성이 어려워 문제해결이 어렵고 책임이사 등의 제도를 두더라도 이를 통해 교리해석 상의 차이나 종교행사에 대한 신념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으므로 분열과 종파변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는 신앙의 자유측면에서도 본질적인 요구이다.

Ⅳ. 종교법인법(안)의 주요내용

1. 총칙 - 법의 목적과 법인격

(가) 법의 목적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제1조의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제00조 (법의 목적)

① 이 법은, 종교 단체가 예배의 시설 그 외의 재산의 소유, 유지운용,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법률상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헌법으로 보장된 신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집단 또는 단체가, 보장된 자유에 기하여  교의를 넓히고, 의식행사를 행하는 등 기타 종교상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나) 법의 적용범위 및 도구개념의 확정

종교법인법은 특정의 하나의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종교에서 사용되어지는 각 용어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종교법인법의 적용대상의 되어지는 종교단체의 범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00조(종교 단체의 정의)

이 법에서 종교 단체라 함은 종교 교의의 확장,  의식행사의 실시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1. 예배의 시설을 갖춘 신사, 사원, 교회, 수도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2. 전호의 단체를 포괄하는 교파, 종파, 교단, 교회, 수도회, 주교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제00조(경내 건물 및 경내지의 정의)

① 이 법에서 경내 건물이라 함은 종교법인이 전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종교 법인의 고유건물 및 공작물을 말한다.

② 경내지라 함은 종교법인이 제2호 내지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종교 법인의 고유토지를 말한다.

1. 본전, 배전, 본당, 회당, 승당, 승원, 신자 수행소, 사무소, 교직사, 종무청, 교무원, 교단 사무소 등 기타 종교법인의 전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건물 및 공작물(부속의 건물 및 공작물을 포함한다.)

2. 전호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존재하는 한 획의 토지(입목 기타 건물 및 공작물 이외의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는 같다)

3. 참배를 위한 도로로서 이용되는 토지

4. 종교상의 의식 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토지

5. 정원, 산림 기타 존엄 또는 풍치를 보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토지

6. 역사, 고사 등에 의해 밀접한 연고가 있는 토지

7. 1호내지 6호의 건물, 공작물 또는 토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토지

(다) 법인격

종교법인법의 주된 목적은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교법인을 완전한 법적 주체로 만드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인격의 부여에 관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에 의한 인증이 필요하고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종교법인의 설립에서 다루기로 한다.

종교법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사, 임시이사 등의 대표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종교법인이 법인격을 부여받는 시점은 설립등기를 한 때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제00조(법인격)　① 종교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이 될 수가 있다.

② 이 법에서 종교 법인이라 함은 이 법률에 의한 법인과 종교 단체를 말한다.

제00조(공익 사업 그 외의 사업)

① 종교법인은, 공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종교법인은,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이상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당해종교법인, 당해종교 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단체 또는 당해종교법인이 원조하는 종교법인 혹은 공익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00조(종교 법인의 능력)　종교법인은 법령의 규정,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의무를 갖는다.

제00조(종교 법인의 책임)

① 종교법인은 이사 기타의 대표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삼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종교법인이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로 인해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행위를 한 이사 기타 대표자 및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 대표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00조(성립의 시기)　종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종교법인의 설립절차

(가) 정관의 작성과 공고

종교법인은 법인이므로 법인이 되기 위한 실체구성의 절차로 정관의 작성이 필요하다. 법인의 설립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이 그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00조(설립의 절차)　① 종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하려고 하는 종교 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종교법인비종교법인의 구별

5. 이사, 대표이사 등 의  자격, 임면 및 직무 권한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외에  의결, 자문, 감사 그 외의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관한 사항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및 관리 운영(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익 처분의 방법을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8. 기본 재산, 보물  기타 재산의 설정, 관리 및 처분, 예산, 결산 및 회계 그 외의 재무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의 사유, 청산인의 선임 및 잔여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제5호 내지 제11호에 관한 사항 중 다른종교단체를 제약하거나 또는 다른종교단체에 의하여 제약되는 사항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항

13. 전각호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항

② 종교 법인의 공고는, 신문 또는 해당 종교 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고, 당해종교법인의 사무소의 게시장에 게시하며, 기타 당해종교법인의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종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의 적어도 1월전에, 신자 그 외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관의 요지를 표시하여 종교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를 전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정관에 관한 인증주의의 가부

종교법인법은 원래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법률상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조 1항)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되지 않는 것은 자유이고, 법인으로 되는 것에 이익을 느낀 종교단체는 자발적으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법도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법 및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 등과 마찬가지로 종교법인을 희망하는 것만 적용하는 것이고, 결코 종교법인인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희망하는 것에도 우열의 차이를 둔 것도 없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으로서 법인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정도가 濃淡强弱 어느 것이든지, 이론적으로는 지장이 없다. 비록 종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인가주의로 모두 바꾸었다하더라도, 헌법에는 저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관여를 행정목적에 적합한 필요 타당한 최소한도로 한정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同旨-美濃部達吉, 日本國憲法原論, 有斐閣, 1948, 171面; 法學協會, 註解日本國憲法, 上卷, 1954, 412面; 井手成三, “信敎の自由とその限界”, 愛知學院大學論叢 法學硏究創刊号, 1958, 118面; 田上穰治, 憲法原論, 春秋社, 1958, 132面.

(다) 인증의 절차

인증절차는 인증신청과 관할청의 심사,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증을 행하는 관할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통상의 종교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00조(관할청)　① 종교 법인의 관할청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한다.

② 다음의 종교법인의 관할청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 한다.

1.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에 경내건물을 갖추는 종교법인

2. 제1호의 종교법인외의 종교법인으로 동호의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것

3. 제2호에 규정된 것외에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는 종교 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법인

제00조(정관의 인증의 신청)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 및 정관 2통에 다음의 서류를 부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단체가 종교단체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의 신청인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이사 기타 대표자의 수락서

제00조(정관의 인증)

① 관할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날짜를 부기한 서면으로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신청과 관련되는 사안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해, 당해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됬을 때는 그 정관을 인증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당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정관 및 그 첨부 서류의 기재가 당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 정관을 인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

1. 당해단체가 종교 단체인 것.

2. 당해정관이 이 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3. 해당 설립절차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

② 관할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관을 인증할 수 없는 취지의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 신청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관할청이 국무총리일 때는, 당해 관할청은 동항의 규정에 의해 그 정관을 인증할 수 없는 취지의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종교법인심의회에 자문으로써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④ 관할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결정을 행하여,  인증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을 때는 당해신청자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한 취지를 부기한 정관을 교부하고,  인증할 수 없는 취지의 결정을 했을 때는 당해 신청자에 대해 그 이유를 부기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⑤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신청자에 대해 제12조 제 1항 각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종교법인의 기관과 업무집행

(가) 이사 및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기관의 임면

종교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가 필요하다. 민법의 경우 각 이사가 법인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모두 가지나 종교법인의 경우 단독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것이 법률상의 처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사와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교상의 규약이나 전통, 관습을 행위의 준칙으로 삼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종교법인의 이사는 종교주재자가 아니라 재산의 관리자이므로 재산관리자가 종교행위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필요하다.

제00조(이사 및 대표이사 등)

① 종교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을 두고, 그 중 1명을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이사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종교법인을 대표해 그 사무를 행한다.

④ 이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종교법인의 사무를 행한다

⑤ 대표이사 및 이사는 항상 법령, 정관 및 당해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단체가 당해종교법인과 협의하여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더욱 이러한 법령, 규칙 또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종교상의 규약, 규율, 관습 및 전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종교법인의 업무 및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관리하는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이사 및 대표이사의 종교법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은 당해 임원의 종교상의 기능에 대한 어떠한 지배권 기타의 권한도 포함하지 않는다.

제00조(임시이사)

① 다음 각호의 １에 해당한 때는 정관으로 정하여 임시이사를 두어야 한다.

1.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사망 그 밖의 사유에 인하여 부족한 경우에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2.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임시이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대신하여 직무를 행한다.

제00조(특별대리인)

① 대표이사는 종교법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이 경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의결권을 보유한 이사의 정수가 총 이사의 정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과반수에 이르는 정수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③ 제１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은 당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무를 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조 (이사의 결격)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표이사,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

(나) 업무집행

이사 및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에 관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목록의 작성, 중요재산의 처분의 공고 등을 하도록 하며, 본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제00조(사무의 결정)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종교법인의 사무는 이사의 정수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제00조(재산목록등의 작성, 비치, 열람 및 제출)

① 종교법인은  설립시(합병에 인한 설립을 포함한다. )에는 재산목록을, 매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는 재산목록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종교법인의 사무소에는, 항상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인증서

2. 이사명부

3. 재산목록 및 수지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4. 경내건물(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에 관한 서류

5. 이사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기관의 議事에 관한 서류 및 사무처리부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서류

③ 종교법인은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종교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장부의 열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열람의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한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종교 법인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4월 이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종교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는 동항 제 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서류의 사본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관할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취급하는 경우 종교법인의 종교상의 특성 및 관습을 존중해,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조(재산처분 등의 공고) 종교법인(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종교 법인을 제외하다)은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정관의 정한 바외(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전에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위의 요지를 표시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3호 내지 제5호까지의 행위가 긴급한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경미한 경우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일시적인 기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보물의 처분이나 담보의 제공

2. 차입(당해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일시적인 차입은 제외한다)이나 보증의 제공

3. 주요한 경내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전, 제거 또는 현저한 형태의 변경

4. 경내지의 현저한 형태변경

5. 주요한 경내건물의 변경 또는 경내지의 용도변경 또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00조(행위의 무효) 종교법인의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에 있는 부동산 또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보물에 관해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단 선의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4. 종교법인의 합병

(가) 합병의 의미

종교단체의 분열처럼 종교단체의 합병도 인정되어야 한다. 합병에 흡수합병(병탄합병, 병합합병이라고도 한다)과 신설합병(설립합명, 창설합병, 신립합병이라고도 한다)의 2종류가 있다. 전자는 합병당사자인 법인 중 하나가 다른 법인을 흡수하여 존속하고, 그 다른 법인은 흡수되어 해산된다. 후자는 당사법인이 1개의 법인을 신설하여 모두 해산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한 법인은 합병에 의해 해산된 법인의 권리의무(당해 법인이 행하는 공익사업 기타 사업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인가 기타 처분에 기초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연히 동산․부동산․채권․채무 기타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이 일괄적으로 이전한다. 개개의 권리의 양도행위나 채무인수행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다른 법인의 합병과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해산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당사자인 지위는 권리의무의 포괄이전과 함께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당연승계되기 때문에 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계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09조 1항).

법률상 당연포괄승계되더라도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승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2이상의 종교법인이 1개의 종교법인으로 되려면, 반드시 합병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면, 갑을 양 법인 중 1개 또는 전부가 우선 해산하고, 다음에 사실상 1개로 되고 각각 갑법인 혹은 을법인 만을 존속시키거나 병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도 결과는 합병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합병의 절차만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일부러 해산․청산․설립의 절차와 우회를 해야하는 것이 불편하다. 따라서 법인의 합병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되기 위하여, 간이하고 특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根本松男, 宗敎團體法論, 巌松堂, 1941, 220面 參照.

종교법인이 합병에 의해 해산한다는 것은 합병의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합병에 의해 해산한 종교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는 것도 합병의 하나의 효과이고, 여기에 합병제도의 특색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점이 오히려 합병의 목적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합병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니다. 합병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 2개 이상의 종교법인의 실체인 종교단체가 1개로 되는 것. 자세히 말하면, 종교활동을 주목적으로 예배시설을 미련한 2이상의 조직체 또는 종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위종교단체를 포괄하는 2개 이상의 조직체가 하나로 되는 것.

(2) 2개 이상의 법인으로서 조직이 1개로 되는 것. 환언하면 2개 이상의 법인규칙이 1개로 되는 것이다.

(3) 2개 이상의 법인격이 하나로 되는 것.

이지만, 그 2개 이상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되는 태양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통상 존속법인의 규칙의 변경을 일으키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규칙이 제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35조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법인은 필요하다면 규칙변경의 절차를 하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종교법인설립의 절차에 준하여 행할 것을 규정하고, 제57조가 이것을 받아 합병의 등기로서 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변경의 등기를, 해산법인에 대하여는 해산의 등기를, 신설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등기사항의 등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이해된다.

포괄종교법인이 합병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 그 해산법인의 피포괄종교단체 및 敎師․승려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종교법인의 합병의 본질로부터 보아, 그 해산법인의 피포괄단체 및 교사․승려 등은 합병에 의해 당연히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의 피포괄단체 및 교사․승려 등으로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종교법인의 합병은 당사법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되어지는 것이고, 해산과 같이 임의이외의 합병사유에 의해 당연합병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당사법인간에 합병계약의 성립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협병계약에 의해 결정된 합병에 관한 조건에는 전기의 출세간적 관계 사항외에, 합병후의 규칙 내용, 합병에 요구되는 경비의 분담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합병계약은 일련의 합병절차 중의 일환으로, 합병 그 자체는 아니다. 또, 합병절차의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당사법인에 의한 합병의 의결과 소관청에 의한 합병의 인증이다.

종교법인의 합병은 그 본질상 법인의 설립 또는 규칙변경에 유사한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에는 당사법인의 의사의 합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당사법인의 교환계약형의 계약과 달리, 합동행위적 성질의 행위이다. 즉, 당사법인간에는 이해대립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래와 종류를 달리하는 조직법적 행위이다.

田中耕太郞, 改訂會社法槪論 (上), 90-91面 參照.

(나) 합병의 허용여부 - 비법인종교단체 및 이종교간의 합병

종교법인법안에서는 비법인인 종교단체는 직접 대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합병에 있어서도 종교법인간의 합병만이 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비법인간에 합병에 관한 복잡곤란한 문제는 종교법인법상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간의 합병가능의 한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한계를 두는 것이 쉽지 않다, 합볍에 관한 규정을 둘 때 동일종류의 종교를 신봉하는 동일종류의 종교법인간에서만 합병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종교간의 합병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종교법인법안은 종교법인의 出世間性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관할청은 종교 그 자체의 종류에 대하여 그것이 동일한가 어떤가를 판정하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사실상 동일종교를 신봉하는 법인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겠지만 입법취지로부터 보아 이 점은 각 종교법인의 자유에 맡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포괄법인 상호간․단위법인 상호간 에는 물론 흡수․신설 어느 합병도 인정되지만, 포괄법인과 단위법인과의 합병에는 합병의 태양에 따라 인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괄․단위의 양법인이 합병하여 새로운 포괄법인을 설립하거나 포괄법인이 단위법인을 흡수하여 그 포괄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는 우선 좋은 것이고, 역으로 포괄․단위의 양법인이 합병하여 새로운 단위법인을 설립하거나 단위법인이 포괄법인을 흡수하여 그 단위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는 전술한 종교법인의 합병 본질론으로부터 보아, 당해 합병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다) 합병의 절차

종교법인은 합병하려고 할 때는 합병절차를 이행 한 후 관할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종교 법인은 합병하려고 할 때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의해 신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합병계약의 취지를 공고 해야 한다. 종교 법인은, 공고를 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재산목록 및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간이내에 채권자에 대해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그 공고의 날로부터 2월안의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통지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의 최고를 해야 한다. 채권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신탁회사 혹은 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한다. 다만, 이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합병을 해도 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 합병의 시기와 합병의 효과

제00조(합병의 시기)　종교 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종교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0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한 종교 법인은 합병에 의해 해산한 종교 법인의 권리 의무(해당 종교 법인이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에 관계되어 행정청의 허가, 인가 그 외의 처분에 따라 가질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를 승계한다.

5. 종교법인의 해산

종교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다. 임의해산이외의 해산사유로는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합병(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 법인에 있어서의 해당 합병을 제외하다) 3.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 4. 관할청의 인증의 취소 5. 법원의 해산 명령 6. 종교 단체를 포괄하는 종교 법인에 연줄은, 그 포괄하는 종교 단체의 소멸 등이 있다.

임의해산은 자유이나 해산의 경우 관할청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관할청이 해산을 인증하는 경우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해산인증신청은 종교법인의 정관인증신청의 절차와 같다. 해산의 효력발생은 인증서의 교부시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제00조(해산의 사유)

① 종교 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종교 법인은 전항의 경우외,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합병(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 법인에 있어서의 해당 합병을 제외하다. )

3.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

4. 관할청의 인증의 취소

5. 법원의 해산 명령

6. 종교 단체를 포괄하는 종교 법인에 연줄은, 그 포괄하는 종교 단체의 소멸

③ 종교 법인은, 전항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해산했을 때는 지체 없게 그 취지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조(임의 해산의 절차)

① 종교 법인은,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려고 할 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한 후 그 해산에 관해 관할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종교 법인은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려고 할 때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의해(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해, 해산에 의견이 있으면 그 공고의 날로부터 2월의 기간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공고 해야 한다.

③ 종교 법인은 신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전항의 기간내에 그 의견을 진술했을 때는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산의 절차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6. 종교법인심의회의 설립

종교법인이 불법행위를 내용으로 하거나 종교적 내용이 명백이 불법적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종교법인의 인증거부 및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며 이를 결정할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법인법이 완전한 내용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종교법인법의 내용을 보충하고 향후 발전적인 종교법인법의 연구나 법률안의 제시 등을 위해서도 종교전문가의 회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00조(설치 및 소장 사무)

① 국무총리하에 종교법인심의회를 둔다.

② 종교법인심의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으로 인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종교법인심의회는 관할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전항에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행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종교법인심의회는 종교 단체에 있어서의 신앙, 규율, 관습 등 종교상의 사항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조정 또는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제00조(위원)

① 종교법인심의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 한다.

② 위원은 종교가, 종교에 관계되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종교관련 법률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제0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제00조(회장)

① 종교법인심의회에 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이 호선한 사람에 대해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회장은 종교법인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00조(위원의 비용 변상)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에 대해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 단, 직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변상을 받을 수가 있다.

③ 비용 변상의 액 및 그 지급 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00조(운영의 세부규정)　이 장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 외에 종교법인심의회의 업무의 절차 기타 그 운영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종교법인심의회가 정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과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일단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종교단체의 재산에 관한 준칙을 둠을 목적으로 하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목적규정을 두어야 하고, 종교단체의 정의 및 법적 성질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종교단체의 물적 설비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종교법인의 사무를 관할할 관할청에 관한 규정과 종교법인의 주소 및 등기, 종교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종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설립절차로서 종교법인의 규칙이 있어야 하고 당해규칙에는 목적, 명칭, 예배시설 둥의 물적설비, 종교주재자와 종교재산관리자, 책임임원, 해산사유, 신도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교법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대표임원의 업무와 권한, 재산처분행위의 공고, 재산처분절차와 이를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규칙변경의 절차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종교법인의 합병, 분열, 종단이나 종파의 변경에 관한 규정, 해산 등에 있어 종교법인의 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심의위원회와 종교단체를 육성하고 보호할 시책마련을 위한 정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통해 반드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교단체가 법인화 되면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어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정교분리의 효과로서 정치인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관행이 없어지고, 종교인들이 정치계를 기웃거리는 등의 잘못된 풍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교단체가 통일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사이비종교 등으로 인한 종교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종교법인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만연된 종교계 및 종교단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종교가 우리사회에 등장하게 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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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홈페이지(www.rnlaw.co.kr)

지적재조사에 관한 제문제

정우형 교수(명지전문대학 지적과)

1. 연구의 필요성

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2011. 9. 16 제정, 2012. 3. 16 시행)

〇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 만에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될 예정

〇 100년 전에 작성된 지적(地籍)으로 인해, 토지등기부 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地籍不附合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토지의 물리적 현황(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시한 문서를 말함.

[그림 1] 지적불부합지 사례

자료: 대한지적공사, 「지적선진화(재조사)사업」,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11년 5월 23일.

2.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비교

〇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토지조사령): 申告 - 조사․측량 - 査定(임시토지조사국장) - 裁決(고등토지조사위원회) - 確定

- 사정: 토지소유권자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절대적 효력)

- 사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인정(토지소유권의 原始取得)

〇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사업지구지정신청 - 조사․측량 - 경계설정․의결(경계결정위원회)․결정(지적소관청) - 조정금 산정․징수(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지적소관청)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며,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법률 전문가, 토지소유자, 측량기술사 등으로 구성됨(법 제31조).

3. 주요 법적 문제

〇 전수 측량이 아닌 선별 측량 시행(사업지구신청): 경계복원측량과의 차이

- 사업지구선정의 기준의 불명확성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동법 제7조제2항)

〇 경계설정․의결(경계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

- 경계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

- 토지소유권의 原始取得인가 계약(교환)인가?

- 행정처분에 의해 토지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가?

-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의 강제조정은 수용에 해당하는가?

〇 조정금 산정․징수(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지적소관청)

-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조정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지가기준을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동법 제13조제3항제5호, 제20조제3항)

- 측량결과 토지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 조정금을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고자 할 것임

- 토지가 줄어든 토지소유자: 시세와 비슷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조정금을 받으려 할 것임

- 조정금은 현금으로만 지급하거나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21조제1항), 토지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현금부족 등을 사유로 조정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지적소관청의 장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하고 있는데(동법 제21조제1항), 강제징수할 수 있는가?

- 조정금과 특별회계의 설치?

환자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보호

위계찬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다문화 구성원의 국적취득

박진근 교수(대전대학교 법학과)

1. 들어가며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특히 결혼이민자에 있어서는 국적취득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환경의 확립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법현실은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국적취득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이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결혼여성이민자에게는 특별귀화요건으로서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이 가능하지만,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다시 예외규정을 두어 기간의 제한없이 국적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적취득에 있어 특별귀화요건으로서 결혼여성이민자에게는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귀화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국적취득을 쉽게 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국적을 취득할 때의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법률적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법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여성이민자에게는 특별귀화요건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적취득의 법률관계

(1) 국적 취득의 법적 성질

- 국적취득의 의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 국적취득의 특수성

국적취득과 관련한 특수성

(2) 국적취득의 종류

- 일반귀화요건(5년)

국적취득으로서의 일반귀화요건

- 특별귀화요건(2년)

국적취득으로서의 특별귀화요건

3. 국적취득의 특수성

(1) 국내체류자격과 국적취득의 관계

- 국내체류자격의 요건

- 일반귀화요건과의 차이점

- 특별귀화요건과의 차이점

(2) 결혼여성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있어 특수성

4. 국적취득의 개선방안

(1) 국적취득 절차의 어려움

- 한국어능력의 부족, 경제적 빈곤 등

(2) 국적취득 절차의 간소화

- 신원보증규정에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함.

- 귀화신청서류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귀화시 시험문제

결혼이민자가 귀화신청를 할 때에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이 면제되지 않음.

(3) 제도적 개선

- 신원보증제도

국적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는 신원보증인의 보증이 있어야 함.

이 규정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한 경우에는 신원보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체류가 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결혼생활 중에도 배우자에 종속되는 원인을 제공함.

- 사실혼 관계의 보호

국적법상 혼인에 기초한 귀화요건은 법률상 혼인의 경우에만 적용함.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이를 증명하면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함.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취업활동

이혼소송 진행사실을 입증하면 소송완료시까지 합법적인 국내체류는 보장되지만, 이때 발급되는 비자로는 취업활동이 불가능함. 따라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함.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김판기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분쟁은 다른 상품거래의 경우 이상으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분야이다. 부동산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주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가 크다. 또한 부동산거래는 매매 등의 거래를 중심으로 한 계약에 관한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수하는 금융, 담보, 보험, 세금 등 다양하고 높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다양하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설명의무가 비교적 이론없이 인정되는 것은 소유권의 유무, 임대권한의 유무, 대리권의 유무, 제한물권의 유무, 법령상의 제한의 유무 등에 관한 것이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로, 이러한 설명의 해태가 당사자의 최소한의 목적인 거주 그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큰 사항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주거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고, 우선 살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상품이 공장에서 대량생산되어 그 개성을 잃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장 개성이 많은 거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조량이 많은 주택, 조용한 환경의 주택, 공기가 맑은 주택, 조망이 좋은 주택 등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교통의 편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악기를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주택, 다양한 희망을 가지고 특정한 가치를 가지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에 거래의 상대방이나 중개업자에 대해서 설명의무위반에 의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와 설명의무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구입한 토지가 건물을 세울 수 없는 토지라든가 구입한 건물이 주거불능인 경우 등 도저히 소비자가 주거를 확보할 수 없어 극심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사안만이 아니라, 일조․통풍․소음․조망 등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에서 거래 당사자의 동기나 목적을 어디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지,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 당사자를 어떠한 법리에 근거하여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거래상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거래 당사자의 구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일반적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왜냐하면, 설명의무가 문제로 되는 다른 거래유형과 비교해서 부동산거래의 태양은 실제로 다양하고, 설명의무의 내용도 부동산거래의 태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부동산거래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거래 등의 당사자로 되는 사람이 일정정도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런 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양한 판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거래 당사자의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어떻게 법리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인의 설명의무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고 있을 뿐, 이러한 부동산거래 전반을 통할하는 설명의무에 관한 논의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을 조사해 보면 부동산거래상 설명의무의 법적성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개별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의무의 내용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논의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 연구논문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거래상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

1. 선관주의 의무에 근거한 의무라는 견해

2. 신의칙상 의무에 근거한 의무라는 견해

3. 전문가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의무라는 견해

4. 소결

Ⅲ. 부동산거래상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1. 설명의무의 일반적 기준

2. 판례에 따른 설명의무의 구체적 기준(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3. 소결

Ⅳ. 부동산거래상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

1. 손해배상에 의한 금전적 구제

2. 사기․착오 등 법리에 의한 계약의 무효․취소에 의한 구제

3.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에 의한 구제

4. 소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