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법학회·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동계 학술대회
한양법학회는 제24회 동계학술대회를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순천향대학교 유니토피아관에서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법학의 동향과 과제’로서,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 및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 대주제 : 최근 법학의 동향과 과제
◎ 제1세션 :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
◎ 제2세션 :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
□ 일 자 : 2013년 12월 19일(목) 13:30 ~ 18:00
□ 장 소 : 순천향대학교 유니토피아관 3D강의실
□ 주 최 : 한양법학회·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일정표
시 간 | 진 행 사 항 | 13:30-14:00 | 접수 및 등록 | 14:00-14:10 | [개회식] ◊ 개회사 :이영규교수 (한양법학회장, 강릉원주대 법학과) ◊ 축 사 :장호순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 제1세션: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 | 제1세션
14:30-
17:30 | 14:10- 15:10 | ◇ 제1주제 :부동산유치권 폐지안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사회자 : 고용철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 발표자 : 양재모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토론자 : 김판기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현석 교수(대진대학교 법학과) | 15:10- 15:30 | Coffee Break | 15:30- 16:30 | ◇ 제2주제 :부동산공법의 법제현황과 개선방향 사회자 : 권배근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발표자 : 방동희 교수(경성대학교 법학과) 토론자 : 박효근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토론자 : 이상명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 16:30- 17:30 | ◇ 제3주제 :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후행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자 : 권배근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발표자 : 정정원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토론자 :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토론자 : 김유근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2세션: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 | | 14:10- 15:10 | ◇ 제1주제 :기업의 위험회피거래에 따른 배당가능제도의 법적 문제 – 미실현이익의 범위를 중심으로 - 사회자 : 정 규 교수(공주대학교 법학과) 발표자 : 박준하 박사(법무부 상사법무과) 토론자 : 최병규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15:10- 15:30 | Coffee Break | 15:30- 16:30 | ◇ 제2주제 :한미 FTA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 –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 보완을 중심으로 - 사회자 : 문무기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이진규 교수(동아대학교 국제학부) 토론자 : 심영규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김성원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6:30- 17:30 | ◇ 제3주제 : 기업과 사회적 요구에 있어 노동법 사회자 : 문무기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김기선 박사(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 정영훈 박사(헌법재판연구원) 토론자 : 한인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 17:30 | 폐회 | |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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