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추계형사법상사법합동분과학술대회

메일을 자꾸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2010년 추계 상법-형법 분과 학술회의





대주제 : 배임죄의 대점검


일시 :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6시


장소 : 한양대 법대 국제회의실







제1주제: LBO와 배임죄





-사회자: 장한철 교수(호원대)


-발표자: 이재진 변호사


-토론자: 장성원 교수(세명대)




제2주제: 담보형 차입매수(LBO)와 배임죄에 관한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가칭)





-사회자: 이형규 교수(한양대)


-발표자: 이훈종 교수(동국대)


-토론자: 성승제 박사(법제연구원)





제3주제: 파탄금융기관의 경영자에 대한 특별배임죄의 성립 여부(가칭)




-사회자: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


-발표자: 고재종 교수(선문대)


-토론자: 송호신 교수(충주대)





제4주제: 경영판단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사회자: 황만성 교수(원광대)


-발표자: 강동욱 교수(동국대)


-토론자: 황병돈 교수(홍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