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한양법학회 학술대회

장 소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회관

일 시 : 2009. 7. 4(토요일) 13:00~18:00

대주제 : 현대 법학의 동향과 과제



13:00 등 록



13:30 개 회 사 이형규 회장(한양대 법대 교수)

인 사 말 권형둔 교수(공주대 법학연구소장)

전체 사회 강동욱 학술이사(동국대 법대 교수)



13:40~15:20 제 1 부 "현대 공법의 동향과 과제"



13:40~14:30 제 1 주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의 의미"

사 회 자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발 표 자 정문식 교수(전남대학교)

토 론 자 권형둔 교수(공주대학교)



14:30~15:20 제 2 주제 "형법의 개정동향과 전망"

사 회 자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발 표 자 이천현 선임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 론 자 이주희 교수(청주대학교)



15:20~15:40 커피 브레이크



13:40~15:20 제 2 부 "현대 사법의 동향과 과제"

15:40~16:30 제 3 주제 “인터넷쇼핑몰에 있어서 매도인의 착오의 법리”

사 회 자 정 규 교수(공주대학교)

발 표 자 윤창술 교수(진주산업대학교)

토 론 자 고재종 교수(선문대학교)



16:40~17:30 제 4 주제 “사이버재산권의 유형과 법적 성질”

사 회 자 정 규 교수(공주대학교)

발 표 자 정해상 교수(단국대학교)

토 론 자 위계찬 교수(충남대학교)



17:30 종 합 토 론



17:5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