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한양법학회 학술세미나

제17회 한양법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일 시 : 2010년 6월 26일(토) 12:30 ~ 18:00



▣ 장 소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대주제 : 법에게 환경을 묻다.















제1부 12:30 ~ 13:30 사회: 총무이사 이호용 교수(단국대)









12:30 등록



13:00 개회사 권기훈 교수 (한양법학회 회장, 경상대)



. 환영사 정준현 교수 (단국대 법대 학장)









13:20 전임회장 기념패 수여 : 전임회장 이형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부 13:40 ~ 18:00 사회: 학술이사 송호신 교수(충주대)









A. 세션 : 좌 장 - 권배근 교수(광운대)









(1) 공법Ⅰ- 1) 발표자 : 안성경 박사(국회도서관 독일법조사관) 주제 : "녹색성장론에 대한 비

판적 연구"-환경법적 관점에서-



2) 토론자1: 김래영 교수(단국대)



토론자2: 양충모 교수(서울산업대)









(2) 공법Ⅱ - 1) 발표자 : 임현 교수(단국대) 주제 : “교통소음규제와 피해대상의 법적 문제”



2) 토론자 1 : 박종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2 : 윤수진 교수(서울시인력개발원)









(3) 공법Ⅲ - 1) 발표자 :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주제 :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권과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2) 토론자1: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2 : 김동련 박사 (서울디지털대 외래교수)















B 세션 : 좌 장 - 오승진 교수(단국대)







(1) 형 법 - 1) 발표자 : 장한철 교수(호원대) 주제 : “환경범죄의 책임 주체에 관한 고찰”



2) 토론자 1 안성조 교수(선문대)



토론자 2 황만성 교수(원광대)









(2) 세 법 - 1) 발표자 : 이은미 교수(한양사이버대) 주제 : “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세에 관

한 법적고찰”



2) 토론자 1 : 이기욱 박사(한국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자 2 : 김정범 변호사









(3) 국제법 - 1) 발표자 : 심영규 교수(동아대)



주제 : 국제법 상 국가의 기후변화 방지의무에 관한 고찰 - 국제관습법상 No-

harm rule을 중심으로 -“



2) 토론자 1 : 박정원 교수 (단국대)



토론자 2: 이진규 박사 (강릉원주대 외래교수)









18:00 ~ 18:30 : 종합토론









18:30 ~ :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