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희회원의저서-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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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최문희 교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 선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문희 교수의 저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경인문화사·사

진)’이 ‘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최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위법행위 억지력 발휘

와 경영 위축 방지를 위한 적절 수준의 책임범위 획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책에서는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제도적 대안 △책임제한의 입법례 △우리나라 도입가능

성 검토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책임제한의 결정방법 및 한도설정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입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구정민>







2009-11-17 구정민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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