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보 08-03

한양법학회 소식지

News Letter for Han Yang Law Association

♦ 발행인(회장) : 이 형 규 교수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Tel/Fax 02-2220-1005/02-2298-0906

E-mail: khlee@hanyang.ac.kr 

♦ 편집인(총무이사): 남 복 현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063-450-7421 / bhnam@sunny.howon.ac.kr

제2 총무이사: 손영화 교수(선문대)

041-559-1366 / drsonn2@sunmoon.ac.kr

♣ 제08-03호 (2008.10.25)





* 인사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달력으로 보면 가을이 한창 무루 익어가는 시기인데도, 여느 해와 달리 한낮에는 아직도 한여

름의 날씨처럼 무덥습니다. 이번 비가 그동안의 가뭄을 해갈시켜주고 무더운 기온도 다소 식혀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원 여러분의 강의와 연구활동에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양법학회는 올 상반기에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회지로서 재평가를 준비하여 현

재 학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 학진등재지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합

니다. 내년부터는 연 4회의 학회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우리 한양법학회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법학계에 기여할 우수한 논문들을 게재한 훌륭

한 학회지를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시의적절한 법적 주제를

선정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하는 학술대회를 훌륭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아시

는 바와 같이, 지난 6월에는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성황

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토) 한양대학교에서 “FTA와 법적 쟁점의 검토”라는 대주제 하에 학술대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미간 FTA가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이 때, 법학적 관점에서

FTA 전반을 점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우리 한양법학회에 새로이 다수의 회원이 가입하셨는데 신입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존 회원님과 신입 회원님 모두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2008. 10. 25

한양법학회 회장 이 형 규 드림





* 공지사항



◈ 한양법학회 학술대회 안내



장 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일 시 : 2008. 12. 13(토요일) 13:00~18:00

대주제 : FTA와 법적 쟁점의 검토



13:00 등 록



13:30 개 회 사

인 사 말 이형규 회장(한양대 법대 교수)

전체 사회 강동욱 학술이사(동국대 법대 교수)



13:40～14:30 제 1 주제 "FTA와 헌법상 경제질서"

사 회 자 장선호 변호사

발 표 자 김래영 교수(단국대학교)

토 론 자 변무웅 교수(대진대학교)



14:30～15:20 제 2 주제 "FTA와 경쟁정책"

사 회 자 김상규 교수(한양대학교)

발 표 자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토 론 자 손영화 교수(선문대학교)



15:20～15:40 커피 브레이크



15:40～16:30 제 3 주제 “FTA와 분쟁해결”

사 회 자 서태경 교수(한양대학교)

발 표 자 소삼영 교수(청주대학교)

토 론 자 김자영 교수(인하대학교)



16:40～17:30 제 4 주제 “FTA와 지적재산권법”

사 회 자 권기훈 교수(경상대학교)

발 표 자 권인희 교수(선문대학교)

토 론 자 신재호 교수(경상대학교)



17:30 종 합 토 론



17:50 폐 회



◈ 한양법학 발행 연간 4회 확대에 따른 원고모집



종래 년 3회 발간되던 한양법학을 연간 4회 발행하기로 10월 11일 학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

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양법학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발간할 예정

입니다. 2월말 발행 한양법학에 투고를 희망하는 회원은 <한양법학 논문게재규정>에 따라 원

고를 작성하여 인터넷메일 혹은 디스켓에 담아 파일의 형태로 1월 10일까지 이호용 출판이사

(단국대학교)(hoyongr@hanmail.net)에게 우송하여 주십시오.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120매(A4지

20매)를 초과하는 원고는 5매(A4 1매)당 1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

비를 받은 경우 5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하여

는 원고지 120매에 한하여 게재료 납부를 면제합니다.



◈ 신규회원 가입



최근 우리 학회에의 회원가입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

회는 법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분들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회원에 새로이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존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학회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학회가입 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으로 총무

이사에게 송부하여 주시고, 학회 입회비(개인회원의 경우 5만원)(2008년 가입 3만원)와 연회

비(교수 5만원, 강사 3만원)를 다음 계좌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4601-04-062575

예금주 : 손영화(한양법학회)

[이메일] 손영화 drsonn2@sunmoon.ac.kr

[우편주소] 336-719, 충청남도 천안시 삼용동 381-7번지 선문대학교 법학과 손영화





◈ 회비안내



◎ 우리 학회의 주된 운영비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연회비입니다. 어려운 학회의 재

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회비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부회장 이상 회원 20만원, 상임이사 등 15만원, 이사 10만원, 일반회원 3만원(비교

수), 5만원(교수)입니다.

[입회비] 개인회원 5만원(2008년 가입 3만원), 기관회원 10만원

[입금계좌]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4601-04-062575

예 금 주 : 손영화(한양법학회)



◈ 제5대 한양법학회 임원진 명단



(1) 고 문 : 강의중, 이광병, 이덕환, 박상태, 손용근, 정동기, 남윤봉



(2) 명예회장 : 안택식



(3) 자문위원(당연직 상임이사) : 이용길, 이주희, 김동호, 권순억, 조명수, 김상규, 조성민, 서

태경, 길기봉, 이동기, 김용학, 조석현, 강창경, 임광주, 이재형, 김우경, 강 현, 이기철, 이승

원, 최재근, 신병수, 이기욱(변호사), 옥무석, 고준기



(4) 회 장 : 이형규



(5) 부회장 : 권기훈, 성윤환, 조태제, 장한철, 전정환, 조홍석, 조형원, 이준범, 추미애, 김덕

현, 황한식



(6) 감 사 : 변무웅, 박도희



(7) 상임이사



총무이사 : 남복현, 손영화

학술이사 : 강동욱, 노기호

출판이사 : 이훈종, 이호용

재정이사 : 장선호, 김성필

기획이사 : 박기석, 정 규

섭외이사 : 김성룡, 김창규

무임소 상임이사 : 고준석, 노태악, 김원중, 김재중, 김태계, 박성호, 박찬운, 소성규,

손수진, 송호신, 윤창술, 이광진, 이기욱, 이영규, 주용기, 최성근, 허세진

(이상 가나다 순)

전공별 이사

헌 법 : 황병돈, 정문식

민사법 : 양재모, 박수곤

형사법 : 양종모, 이천현

상사법 : 소삼영, 정준우

행정법 : 이임성, 길준규

국제법 : 심영규, 오미영

간 사(당연직 이사)

총무간사 : 윤현석, 허순철

학술간사 : 이부하, 박진근

출판간사 : 성승제, 이진규



(8) 이 사



강현구, 고순례, 곽상진, 권배근, 권선홍, 김건수, 김근재, 김기인, 김두안, 김래영, 김상태, 김

선광, 김영종, 김용대, 김용대, 김용준, 김용진, 김웅기, 김재한, 김정태, 김정훈, 김종세, 김주

현, 나천열, 노희범, 류기환, 문무기, 민학기, 박 인, 박보영, 박수곤, 박용호, 박정호, 박정호,

박종강, 박진근, 박창석, 박효근, 성승제, 손순혁, 손주환, 신영한, 신일수, 심갑보, 심상욱, 안

한주, 양재모, 엄운용, 오성근, 윤상원, 이경성, 이부영, 이부하, 이수형, 이재현, 이종갑, 이주

희, 이진규, 이천현, 이춘화, 이홍훈, 이희성, 정갑생, 정우형, 정인균, 조용직, 조형석, 진영광,

진효근, 채종훈, 천상범, 최동식, 최재정, 최종옥, 하만석, 한인달, 허순철, 황경환, 황만성, 황

홍규 (이상 가나다 순)



◈ 2008년 가입 신규회원



박미규(01.02), 최영진(04.23), 최성호(06.14), 서세원(06.14), 박상식(06.14)

김상천(06.14), 신재호(06.14), 유경숙(06.14), 서상문(09.02), 장병일(09.03)

안성조(09.03), 송희식(09.04), 현대호(10.01) (이상 가입일자 순, 호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