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 원고투고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학논총｣의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법학논총의 투고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원 및 연구원

3.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4.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5. 본교의 박사과정 수료자

6.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3조 (게재조건)

① 투고원고는 법학 및 법학 관련분야의 독창적인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된다.

② 투고원고는 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에 포함된 논문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투고원고는 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④ 투고원고는 논문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제4조 (논문심사)

① 제출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 ․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하여 ‘수정 후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법학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료, 게재료 및 투고료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언어)

①『법학논총』에 투고할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할 논문을 한글 외의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한 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투고 및 작성방법)

① 투고할 논문은 본 연구소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원본파일과 출력본 3부를 접수마감일까지 연구소에 제출한다.

1. 편집용지의 여백주기(단축키 사용 : F7) 설정

위쪽: 37.88, 아래쪽: 38.0, 왼쪽: 35.88, 오른쪽: 35.88

머리말: 11.99, 꼬리말: 11.99, 제본: 0

2.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0, 줄간격: 180 (각주는 140)

문단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3. 글자모양

서체: 신명조, 자간: 0, 장평: 100, 크기: 10.5 (각주는 9)

②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2. 저자명(한글 및 외국어), 소속

3. 목차

4. 본문(항목번호는 I, 1, (1), 1), ①의 순서로 함)

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6. 참고문헌

7. 초록 (500단어 내외의 외국어, 저자명, 소속, 주제어)

③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 ․ 공동저자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투고원고의 분량은 원고지 120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논문 작성 시 유의사항)

투고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외국법에 관한 논문이 아닌 한 국내의 학술논문을 인용하여 국내학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문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3. 다수설 및 소수설을 제시할 경우 문헌 몇 편으로 근거를 삼지 않고, 될수록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다수설 및 소수설의 평가가 정확히 되도록 유의한다.

4.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5. 외국의 논문이 번역에 가깝게 게재논문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 (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한다.

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10조 (각주의 내용)

① 각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  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④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면  의 순서로 표기하며, 하나의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  (또는 같은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1조 (인용문헌의 표시)

①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및 판수,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및 호수), 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그리고 논문 제목은 동  양 문헌일 때에는 인용부호(“ ”)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  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④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ㆍ)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⑤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한다.

⑥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  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예) Karl Larenz/홍길동 역, 법학방법론, 2000, 120면.

⑦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예) 현대법학의 쟁점과 과제 : 홍길동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제12조 (판례의 표시)

①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게재한다.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하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4797 판결(공 2000상, 750).

또는 대법원 2000.2.11, 99도4797(공 2000상, 750).

②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13조 (법령의 표시)

①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③ 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 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14조 (별쇄본 및 전자출판)

① 채택된 논문제출자에게는 법학논총 2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논문제출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출  자의 비용으로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③『법학논총』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논문작성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법학연구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본 규정의 시행 및 개정)

①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