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법학회 인터넷회보 Internet Newsletter for Han Yang Law Association www.hanyanglaw.or.kr
♦ 발행인(회장) : 권 기 훈 교수 60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600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Tel/Fax 055-751-5536/ 751-6118 E-mail: kkh5536@hanmail.net	♦ 편집인(총무이사): 이 호 용 교수 448-70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Tel 031-8005-3283 / hoyongr@hanmail.net
♣ 제09-03호 (2009.08.)

인 사 말

한양법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7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직을 맡게 된 권 기 훈입니다.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저의 능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여러분들께서 학회의 모든 일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한몫을 맡아 주시리라 믿고 회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1월이면 우리 학회가 결성된 지 20년이 됩니다. 학회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했던 상황에서 오로지 창립회원들이 보여준 열정에 힘입어 이제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200여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통해 연4회 학회지를 발간하는 중견학회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것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추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올 12월 정기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같이 하면서 그 규모와 수준을 여느 때와 달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하신 회원님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하고, 법학이 해결해야할 이 시대 한국사회의 절실한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계속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양법학>에 대한 평가 신청은 이미 이루어졌고, 실사를 대비한 행정적 점검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준비과정에서 이호용 총무이사의 노고가 컸습니다. 이번 평가만 잘 이루어진다면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승격하게 됩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회원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이번에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두 가지 점에 신경을 썼습니다. 먼저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분과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각 분과별로 연2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 중 한번은 다른 분과와의 학제 간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조만간 <2009-2010 학술행사 계획>을 회원님들께 공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년에 한번 <한양법학>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우수논문에 대한 학술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칠 것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연구물과 연구회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발전에 애쓰신 역대 회장님들과 집행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건강과 학운이 늘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9. 8.

한양법학회 회장 권 기 훈 올림

공 지 사 항

1. 제15회 학술대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올해는 한양법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학회는 1989년 11월 23일 창립되었으며, 학회지인 [漢陽法學] 창간호는 1990년 2월 28일 발행되었습니다. 2009년 동계 학술대회는 한양법학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가칭)”로 정하였으며,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09년 8월 6일 개최된 학술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은 남복현 회원(학술위원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학술이사가  <2009-2010 학술행사 계획>를 통하여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제14회 학술대회

제14회 한양법학회 학술대회가 10월 중순경 선문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14회 학술대회는 상사법과 민사법, 공법과 형사법이 각각 한 패널이 되어 2개의 패널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 연구모임인 기업범죄연구회과 함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학술대회로서 2009년 가을의 각 전공별 분과학술대회가 대체됩니다.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학술이사가 추후 공지합니다. 이 행사는 선문대 교수인 손영화 회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임원 선임

2009.7.1. ~ 2011.6.30.을 임기로 하는 신임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임원명단은 뒷 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4. 회원 소식

○ 2009년 8월 안택식 고문이 강릉원주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 2009년 8월 윤창술 회원이 진주산업대학교 기획처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 2009년 9월 나태영 회원(변호사)이 대구대 전임교수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 2009년 5월 이호용 회원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2009년 3월 박정원 회원이 단국대 국제법 담당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 2009년 3월 이상명 회원이 순천향대 헌법 담당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 2009년 3월 송호신 회원이 충주대 교양학부 법학 담당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4. [漢陽法學] 제20권 제4집(통권 제28)집 원고 모집

1) 발행예정일: 2009. 11. 30.

2) 원고마감: 2009. 9. 30.

3) 게재료: 25만원 기준

- A4지 20매를 넘는 경우 1매당 1만원 추가.

- 연구비를 받은 경우 5만원 추가

- 발표자(분과세미나 발표자 포함)는 게재료 부담 없음

4) [논문게재규정] 준수

- [논문게재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등재지 선정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길이 됩니다. 모두 기억하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문초록]은 A4지 1매 정도가 되도록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담당자가 일일이 투고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게재규정, 논문투고신청서, 논문심사서 양식은 모두 학회 홈페이지(www.hanyanglaw.or.kr)에 있습니다.

5) 투고처

편집이사 선문대 법과대학  손영화 교수

011-357-8079    drsonn2@sunmoon.ac.kr

편집간사 순천향대 법학과  이상명 교수

010- 4577-4985  justiceandlaw@hanmail.net

5. 홈페이지 활용

우리 학회의 홈페이지가 2008년 11월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된 지 10개월이 되었지만 방문자가 300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방문이 미흡합니다.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면 학회지 검색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시고 많이 방문해주세요. 또 새로운 소식도 올려주시고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 기타 - 회원 동정 등 수집

인터넷회보를 통하여 회원들의 동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임용, 승진,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보직 기타 서로 축하해 줄 일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알려주시면 다음 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납부안내

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연회비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학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평생회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평생회비는 50만원이며, 1회 납부로서 평생회비가 면제됩니다. 회장 또는 부회장 등(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포함)으로 선임되었을 때는 제외됩니다.

회장: 100만원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 20만원

감사ㆍ직무이사ㆍ전공별이사 : 15만원

이사 : 10만원, 회원 3만원, 단체회원 :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

※학회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입금계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278-047559

예 금 주 : 이호용

* 학회비 및 기부금 납부자 명단(2009년 8월 19일 현재)

기부금과 학회비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부금과 학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01 ~  2009/06

김용학(20), 이순우(8), 진영광(10), 이영종(5), 권기훈(32), 김태계(20), 박상식(5),

최영진(3), 이은미(10), 남윤봉(20), 고준석(15), 박지원(8), 윤창술(10),

이혜리(5), 노태악(15), 권인희(10), 김래영(5), 최문희(5), 하영태(8), 송희식(10),

허순철(10), 변무웅(20), 박효근(10)

2009/07 ~

이형규(100), 손영화(15), 고재종(10), 정규(5), 소삼영(15), 김경선(3), 장병일(5),

김상천(3), 정규(1), 권기훈(33-식사기부), 권기훈(20-식사기부),

권기훈(100), 이호용(15), 안택식(20), 길기봉(30), 강동욱(20), 문영희(8)

이종갑(20), 박정성(3), 정문식(15), 남복현(20), 조성제(3), 이혜리(7)

정혜인(5)

* 평생회비

신재호(50), 정필운(50), 김판기(50), 송호신(50)

[첨부]

한양법학회 임원명단(2009.7.1.-2011.6.30)

구분		성명	E-Mail
고 문 (가나다 순) * 당연직 상임이사		강의중(전 한양대)	kej5130@hanmail.net
		남윤봉(한양대)	namyb@hanyang.ac.kr
		박상태(한국신용정보)	stpark@kisinfo.com
		손용근(특허법원)	sohnyk@scourt.go.kr
		안택식(강릉원주대)	ats@kangnung.ac.kr
		이광병(전 신구대)	kblee@shingu.ac.kr
		이덕환(한양대)	dhwanlee@hanyang.ac.kr
		정동기(청와대)	tg0817@naver.com
		조성민(한양대)	cho2880@hanyang.ac.kr
명예회장		이형규(한양대)	hklee@hanyang.ac.kr
자문위원 (가나다 순) * 당연직 상임이사		강창경(한국소비자원)	kck3958@hanmail.net
		강 현(변호사)	55okdol@hanmail.net
		권순억(변호사)	kse4111@hanmail.net
		길기봉(대전지법)	kkb@scourt.go.kr
		김동호(전남대)	dh529@chollian.net
		김상규(한양대)	ksk0529@hanyang.ac.kr
		김용학(변호사)	typjkyh@hanmail.net
		김우경(변호사)	wkk0519@hanmail.net
		박도희(신구대)	towo1998@empal.com
		변무웅(대진대)	mubyunmu@daejin.ac.kr
		서태경(한양대)	tks@hanyang.ac.kr
		신병수(변호사)
		옥무석(이화여대)	oms@ewha.ac.kr
		이기욱(변호사)	lawerlkw@hanmail.net
		이동기(변호사)	dongkisarang@hanmail.net
		이승원(충남대)	Seungwon@cnu.ac.kr
		이용길(제주정보대)	rheepark@hanmail.net
		이재형(공주대)	ljh@kongju.ac.kr
		임광주(한양대)	kirim@hanyang.ac.kr
		조명수(UN거버넌스센터)	mscho34@hanmail.net
		조석현(변호사)	cho-lawyer@hanmail.net
		최재근(변호사)
회 장		권기훈(경상대)	kkh5536@hanmail.net
부 회 장 (가나다 순)		강동욱(동국대-형사법)	dwkang@dongguk.edu
		김덕현(변호사)	dhkim500@hanmail.net
		김태계(경상대-형사법)	taekye1245@yahoo.co.kr
		남복현(호원대-헌법)	bhnam@mail.howon.ac.kr
		성윤환(국회의원)	proyhs@assembly.go.kr
		송희식(선문대-형사법)	hisik@sunmoon.ac.kr
		이종갑(경상대-형사법)	ljg5527@hanmail.net
		이희성(원광대-노동법)	hslee56@wonkwang.ac.kr
		전정환(원광대-헌법)	dscheon@wonkwang.ac.kr
		조태제(한양대-행정법)	tjcho@hanyang.ac.kr
		조형원(상지대-의료법)	chohwon@sangji.ac.kr
		조홍석(경북대-헌법)	hong5458@hanmail.net
		추미애(국회의원)	www.chumiae.or.kr
감 사 (가나다 순)		이영규(강릉원주대-민법)	jieahn@hanmail.net
		장한철(호원대-형사법)	chc1016@hanmail.net
총무이사		이호용(단국대-행정법)	hoyongr@dankook.ac.kr
편집이사		손영화(선문대-상법)	drsonn2@sunmoon.ac.kr
학술이사		송호신(충주대-상법)	bigis-shs@hanmail.net
재정이사		박성호(한양대-지적재산권법)	pjhprof@hanmail.net
		김재중(충북대-형사법	law1004@cbnu.ac.kr
기획이사		정 규(공주대-상법)	dharmajk@kongju.ac.kr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사법)	ib2000@kic.re.kr
대외협력이사		박찬운(한양대-인권법)	chanpark@hayang.ac.kr
		윤창술(진주산업대-상법)	yoonchsu@hanmail.net
홍보이사		김성룡(케이티랩-민법)	manpanet@hanmail.net
		김래영(단국대-헌법)	raeyoung818@hanmail.net
정보이사		노기호(군산대-헌법)	ro@kunsan.ac.kr
		황병돈(홍익대-형사법)	ddeule@daum.net
국제이사		정문식(전남대-헌법)	jeongabr@hanmail.net
		심영규(동아대-국제법)	syg0270@dreamwiz.com
여성이사		박수희(관동대-형사법)	pjhprof@hanmail.net
		오미영(동국대-국제법)	miyoh7@dongguk.edu
상임이사 (가나다 순)		고재종(선문대-상법)	jjkoh@sunmoon.ac.kr
		고준석(전주대-민법)	jskoh@jj.ac.kr
		권배근(광운대-행정법)	bkkwon@kw.ac.kr
		권인희(선문대-지적재산권법)	inhkwon@sunmoon.ac.kr
		길준규(아주대-행정법)	jkkil@ajou.ac.kr
		김선광(원광대-상법)	pauluskim6466@hanmail.net
		김성필(호원대-민법)	kspill@howon.ac.kr
		김원중(변호사)	lawyerkwj@hanmail.net
		김정범(변호사-상법)	jbkim21@cholian.net
		김창규(한국전통문화대-행정법)	cgkim@nuch.ac.kr
		노태악(대전고법)	rhotac@scourt.go.kr
		문무기(경북대-노동법)	mgmoon@knu.ac.kr
		박기석(대구대-형사법)	kispark@daegu.ac.kr
		박수곤(경희대-민법)	paindoris@khu.ac.kr
		박철호(한양대 강사-민법)	sasiban@hanyang.ac.kr
		박효근(대구대-행정법)	mybible1000@daum.net
		서상문(선문대-형사법)	ssmlaw61@hanmail.net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상법)	daegahan@hanmail.net
		성희활(인하대-상법)	hhseong@inha.ac.kr
		소삼영(청주대-중국법)	samy@cju.ac.kr
		소성규(대진대-민법)	sungkyus@daejin.ac.kr
		손수진(공주대-경제법)	sjson@kongju.ac.kr
		신재호(경상대-지적재산권법)	jaeho@gnu.ac.kr
		양종모(영남대-형사법)	yhw2002@ynu.ac.kr
		오성근(제주대-상법)	osk98765@hanmail.net
		위계찬(충남대-민법)	kcwe@hotmail.com
		윤현석(원광대-세법)	yhs@wonkwang.ac.kr
		이광진(서울디지털대-헌법)	pluskjlee@sdu.ac.kr
		이기욱(한국조세연구소-상법)	kiewooklee@yahoo.com
		이임성(의정부지검)	chpros@sppo.go.kr
		이훈종(동국대-상법)	hjlee@dongguk.edu
		장선호(변호사-국제법)	sunbish@hotmail.com
		정우형(명지전문대-부동산사법)	whyung@mail.mjc.ac.kr
		정준우(인하대-상법)	cjw@inha.ac.kr
		주용기(서남대-형사법)	lookupspace@hanmail.net
		최성근(청주대-상법)	skchoi@cju.ac.kr
		한인달(영남대-형사법)	hid56@ynu.ac.kr
		허세진(안산지청-행정법)	ksjhf25@yahoo.co.kr
간 사 * 당연직 이사		총 무: 이진규(한양대 BK 21- 국제법)	kundera95@naver.com
		편 집: 이상명(순천향대-헌법)	justiceandlaw@hanmail.net
		학 술: 김판기(대구가톨릭대-민법)	pangikim@hanmail.net
연구윤리위원회 (가나다 순)		조태제(한양대) * 위원장	tjcho@hanyang.ac.kr
		김태계(경상대)	taekye1245@yahoo.co.kr
		남복현(호원대)	bhnam@mail.howon.ac.kr
		이영규(강릉원주대)	jieahn@hanmail.net
		전정환(원광대)	dscheon@wonkwang.ac.kr
		조형원(상지대)	chohwon@sangji.ac.kr
편집위원회 (가나다 순)		강동욱(동국대) * 위원장	dwkang@dongguk.edu
		박기석(대구대)	kispark@daegu.ac.kr
		박수곤(경희대)	paindoris@khu.ac.kr
		손영화(선문대)	drsonn2@sunmoon.ac.kr
		송호신(충주대)	bigis-shs@hanmail.net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ib2000@kic.re.kr
		정문식(전남대)	jeongabr@hanmail.net
학술위원회		위 원 장: 남복현(호원대)	bhnam@mail.howon.ac.kr
공 법 분과		분과위원장: 이광진(서울디지털대)	pluskjlee@sdu.ac.kr
		총 무: 이부하(영남대)	unif3053@hanmail.net
민사법분과		분과위원장: 김성필(호원대)	kspill@howon.ac.kr
		총 무: 박진근(대전대)	69park@hanmail.net
상사법분과		분과위원장: 이훈종(동국대)	hjlee@dongguk.edu
		총 무: 최문희(강원대)	choi@kangwon.ac.kr
형사법분과		분과위원장: 박기석(대구대)	kispark@daegu.ac.kr
		총 무: 이주희(청주대)	leejhee@cju.ac.kr
국제법분과		분과위원장: 심영규(동아대)	syg0270@dreamwiz.com
		총 무: 박정원(단국대)	jungwonpark@dankook.ac.kr
학술상심사위원회 (가나다 순)		변무웅(대진대)	mubyunmu@daejin.ac.kr
		김성필(호원대)	kspill@howon.ac.kr
		김재중(충북대)	law1004@cbnu.ac.kr
		박성호(한양대)	pjhprof@hanmail.net
		박찬운(한양대)	chanpark@hayang.ac.kr
		정 규(공주대)	dharmajk@kongju.ac.kr
		주용기(서남대)	lookupspace@hanmail.net
		황병돈(홍익대)	ddeule@daum.net
이 사	민사법전공	고순례(변호사), 고형석(선문대), 김경선(삼성 법무팀) 김광성(원광대), 김자영(인하대), 박진근(대전대) 양재모(한양사이버대), 이로문(국회), 이재현(경상대), 이혜리(동국대), 장병일(선문대), 정갑생(천안지원) 최성호(동국대-민소법), 최영진(경상대연구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공법전공	김상태(순천향대), 김영종(서울중앙지검), 김웅기(변호사) 김종세(계명대), 노희범(헌법재판소), 박종강(변호사) 박창석(관동대), 손순혁(변호사), 양충모(서울산업대) 이부하(영남대), 이순우(한국법제연구원), 진영광(변호사) 진효근(변호사), 천상범(국가정보대학원), 허순철(경남대) 황현락(호원대), 황홍규(교육과학기술부), 황경환(경상대)
	상사법전공	강현구(전자거래진흥원), 곽관훈(선문대), 김두안(한양대) 서세원(서남대), 이은미(한양사이버대), 최문희(강원대) 조명연(건양대-세무학과)
	형사법전공	김용대(변호사), 류기환(대불대), 민학기(전북대), 박상식(경상대), 신영한(숭실대), 신일수(안산지원), 안성조(선문대), 유두열(청주대), 이주희(청주대) 황만성(원광대)
	국제법전공	박정원(단국대), 김형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기타법전공	권선홍(부산외대), 김건수(서울서부지법), 김용주(변호사) 김재한(변호사), 김정훈(국회의원), 김주현(서울고법) 김학성(변호사), 나천열(변호사), 박보영(변호사) 박용호(서울서부지검), 심갑보(서울지법), 안한주(변호사) 양동학(변호사), 양인석(변호사), 엄운용(변호사) 윤상원(법률신문), 이경성(변호사), 이부영(안양지청) 이상운(변호사), 이인구(변호사), 이수형(삼성) 이창학(변호사), 이홍훈(변호사), 정인균(전주지검) 채종훈(변호사), 최재정(변호사), 최종옥(변호사) 하만석(변호사),